[반크외교대사 1기] #2 정부의 독도/동해 정책 및 독도의 영토주권 근거

반크외교대사 1기  :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청년들, 독도를 알리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2 정부의 독도/동해 정책 및 독도의 영토주권 근거

안녕하세요!

반크외교대사 동해/독도 역사유적 스토리텔링에 이어 정부의 독도/동해 정책 및 영토주권 근거라는 조금 어려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박 2일간 열린 반크외교대사 워크숍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포스팅처럼 역사유적 탐방도 있었지만, 독도가 왜 우리땅인가? 라는 궁금증을 역사적 근거로 해결할 수 있었던 외교부 영토해양과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 특강은 위 사진에 계신 외교부 영토해양과의 김봉수 행정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1. 독도 현황, 2. 정부의 독도정책 기본입장, 3.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 근거, 4.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부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 독도 현황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서 보호받고 있으며, 1982년에 지정되었습니다.

독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자면 주요 2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태적, 지질학적 측면으로 말입니다.

- 생태적 측면 :  60여 종의 식물과 130여 종의 곤충이 서식합니다.

- 지질학적 측면 : 독도는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현무암, 조면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암반이 매우 약한 상황입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강우량은 급한 경사로 이어지고, 이 급한 경사는 토양 침시과 유실로 이어져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독도정책 기본입장

 1.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2. 독도문제는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3. 정부는 장기적 차원에서 영토주권 수호 및 주권행사에 지원

이렇게 총 3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봉수 행정관님께서는 특강을 하시면서도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라고 토로하시기도 하였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의 독도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으로서 우리 국민이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잘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 근거

 - 세종실록 지리지(1454)

   주요내용 : 우산,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도 바다 가운데에 있고, 두 섬이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일본의 허구 : 가와카미 겐죠 曰 울릉도에서 독도를 섬으로 인지할 수 있으려면 200m 이상 올라가야 한다.

   설령 높은 곳에 오른다 하더라도 독도를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시계가 틔어 있을 지 의문시된다.

 -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생활 권역임

   휴대폰 촬영으로도 맑은 날에는 독도가 보임.

 - 동국문헌비고(1770)

 - 고종황제 칙령 제41호(1900.10.25.) :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사

 - 조선어사전(1938, 조선어사전간행회) : 독은 돌의 사투리라고 정의.

 - 조선지지자료(1911, 조선총독부) : 한자로 石자가 한글로는 독이라고 표기.

4.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부정

 - 일본 돗토리번 답변서(1965)

  주요내용 : 돗토리번 답변 - 울릉도는 돗토리번(이나바, 호키주)의 부속이 아닙니다.

                울릉도, 독도는 물론 그 밖에 어떤 두 나라의 부속 섬도없습니다.

 - 나카쿠보 세키스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

  주요내용 : 울릉도와 독도는 방해선 밖에 있고, 일본영토에는 색칠이 되어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에는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음.

 - 일본 ^[각주:1]태정관지령(1877.3.29.)

  주요내용 : 문의한 다케시마 외 1건에 대하여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지할 것.

                또한, 붙임으로 지도를 그렸는데 이 마쓰시마는 독도를,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가리켰음.

[사례1] 일본 주장에 대한 일본자료의 반박

 - 일본 내각결정문(1905.1.28.) : 내각결정문으로 일본은 갑작스럽게 독도는 주인없는 섬이라 주장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이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우고 있음.

 - 일본 시마네현고시 제40호(1905.2.22.) : 시마네현은 내부 회람용이라는 도장을 찍어 관보에 게시된 바 없이

   고시하였으며,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회람본이었으며

   공식적으로 고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 하지만, 위 두 개의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1908년에 안도 리키노스케가 그린 시마네현전도에는 독도가 나오지 않으며,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사례2] 일본 주장에 대한 당시 근대 대한제국의 반박

 - 전달 순서 : 울도군수 -> 경상도 관찰사 -> 의정부참정대신

 - 심흥택(울도군수) 보고서(1906.3.29.) : 본군(울도군) 소속 독도가 외양 백여 리 밖에 이삽더니...

 - ^[각주:2]의정부참정대신지령 제3호(1906.5.10) :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설은 전혀 무근하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다시 조사 보고할 일.

또한, 외교부에서 발행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첨부하오니 유용하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팸플릿의 저작권은 외교부에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 팸플릿 (한국어).pdf

독도 현황, 정부의 독도정책 기본입장,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 근거,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부정 순으로 "정부의 독도/동해 정책 및 독도의 영토주권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포스팅에서는 본 2편보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교수 송휘영 교수님의 "일본 고문서에 나타난 일본의 독도인식"에 대해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오니 기대해주세요!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태정관은 현대의 국무총리실 급으로 보면 된다. [본문으로]
2. 심지어 당시 의정부참정대신이 친일파였음. [본문으로]